퇴거조치 - Evictions and Lockouts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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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조치 - Evictions and Lockouts - Korean

Lockout: 집주인이 세입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대문을 폐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집의 대문 자물쇠를 바꿀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은 세입자의 가재도구등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은 세입자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가서 살 수 있는 별도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에서 내 호텔 방 문을 잠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손님이 호텔, 모텔을 자신의 집으로 삼아 머무는 경우
  • 손님이 호텔/모텔에서 최소 30일 이상 머물러서 그 곳을 집 삼아 머물게 된 경우
  • 따로 집이 있더라도 호텔/모텔에서 90일 이상 산 경우

호텔/모텔 매니저가 방 열쇠를 바꾸거나 잠가서 손님이 방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하면 법 위반입니다.

집주인인 집 열쇠를 바꾸어서 세입자가 집에 못 들어가게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경찰에 바로 연락하십시요. 세입자를 내쫓고 문을 잠그는 것은 범죄입니다. 렌트비 영수증이나 렌트 체크, 세입자의 이름, 주소가 나온 유틸리티 청구서 등을 경찰에게 보여주고 그 곳이 당신이 사는 아파트라는 것을 설명하세요.

-          세입자가 부탁하면 경찰은 집주인에 전화해서 문을 열어주도록 명령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경찰에게 집주인을 체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파트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도 되나요?

-          그러기 전에 우선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이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세요. 만약 경찰이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집주인이 여전히 당신이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혼자 힘으로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알린 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대신 집에 들어가면서 될 수 있는 한 집이나 물건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주의!! 집주인이 행패를 부릴 것 같다고 생각되면, 경찰에게 현장에 와서 세입자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경찰은 세입자가 물건을 일부러 부수거나 집주인과 싸우지 않는 한, 세입자를 체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방해하지 못 하도록 세입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로 돌아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불법 lockout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기는 경우, 법원은 집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자신의 가재도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집에 무단침입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1달치 렌트를 지불해야합니다.
  • 집주인은 파손 또는 분실된 가재도구 가격, 세입자가 그동안 아파트에 들어가 생활하지 못 하느라 든 비용 (식사, 호텔) 및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불법 lockout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800-453-3320  (Statewide Legal Service)로 전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이 팜플렛 아래 부분 설명을 참조하세요.
  • Lockout 때문에 재산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또는 그외 비용이 든 경우에는 5000불 한도의 경우 집주인을 상태로 small claims court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mall claims court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곳에 있는 법원 시보 (clerk)이 문서 작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기관에서 발간하는 small claims court 팜플렛을 참고하십니다.

불법 lockout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아래 문서를 작성하셔서 housing court에 제출하십시요. 법원 시보들이 필요한 신청서를 제공하고 신청서 기입을 도와줄 것입니다. 신청서는 www.jud.ct.gov/webforms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Lockout 소장 및 잠정 injunction (JD-HM-24)
  • 소환 및 order to show cause (JD-HM-23)

- 위의 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 시보, 공증인 또는 변호사 앞에서 싸인하십시요.

- 신청서들을 housing 법원 시보에게 제출하십시요

- 법원 시보가 주는 marshal 리스트에서 한 명을 골라 서류를 집주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 Hearing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십시요.

소송 제기비용이나, marshal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법원시보에게 비용 면제 신청과 재정 보증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저희 기관이 발간하는 비용 면제와 재정 보증서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요.

법원 시보는 세입자의 신청서를 판사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판사는

- 법원이 세입자의 사건을 검토할지 여부

- 세입자와 집주인의 법원 출석일자

- 집주인이 즉시 세입자를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나갔다고 생각해서 집 자물쇠를 바꾼 경우라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판단에 세입자가 이사나갔다고 생각해서 집 자물쇠를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과 같습니다.

  • 세입자가 열쇠를 돌려준 경우
  • 세입자가 본인 물건을 모두 또는 대부분 옮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나간다고 말하고 나간 경우

세입자가 집을 나간 상황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 집주인은 집자물쇠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주인은 법원에 세입자 퇴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은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는, 아무리 세입자가 렌트비가 밀렸어도 세입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퇴거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집주인은

  • 세입자를 집에서 내쫓고 집 자물쇠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 집의 난방, 전기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 법원 결정 전에 세입자를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퇴거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경우, 세입자는 Kapa Notice 또는 a Notice to Quit를 받게 됩니다.

Kapa Notice는 비공식적인 경고 편지입니다.

  • 이 편지는 세입자가 위반한 사항을 설명하고
  • 세입자에게 15일 내에  문제된 행위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쓰여있을 겁니다. 만약 15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주인은  Notice of Quit를 보내게 됩니다.

Notice of Quit는 정해진 날짜까지 집을 비울 것을 명령하는 법원문서입니다. 왜냐하면

  •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가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세입자가 리스 계약서 또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 (예를 들어 집에서 마약을 팔거나, 아파트를 훼손시킨 경우)
  • 집주인이 month-to-month 렌트를 더이상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리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집주인은 리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notice에 적힌 날짜에 반드시 집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Kapa Notice나 Notice to Quit를 받은 경우에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요. 또는
  •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Statewide Legal Services(1-800-453-3320)으로 전화하십시요. 

주의: 주거담당 부처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경우, 매니저나 디렉터에게 편지를 하셔서 hearing 절차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보낸 편지의 사본을 보관해두세요.

집주인과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입자가 계속 머무는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퇴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marshal이 세입자에게 summons and complaint를 송달합니다.

Summons and complaint 를 받는 경우, Statewide Legal Service 1-800-453-3320으로 전화해서 상담하십시요.

집주인이 퇴거명령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세입자는 변호사 없이 혼자라도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Appearance (JD-CL-12)와 answer (JD-HM-5) 폼을 작성하십시요

- 작성된 폼을 2부씩 복사하십시요

- 원본을 summons에 기재된 반환일 (return date)로부터 2  business day 내에 법원 시보에게 제출하십시요.

- 복사본은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변호사에게 보내십시요.

-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Statewide Legal Services (1-800-453-3320)으로 연락하십시요.

경고! 반드시 법원신청서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시간 내에 기입하셔서 제출하십시요. 이를 지키지 못 할 경우 법원에서 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법원 서류 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신청서는 무료이며,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폼은 아래의 인터넷 주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jud.ct.gov/webforms/
  • 법원 시보 사무실 (The Court Clerk’s office) 또는 법원 서비스 센터 (Court Services Center) (이 인터넷 주소는summons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는 재판일자, 시간을 편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세입자가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승소하여 세입자가 퇴거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퇴거 결정을 나면 빠른 경우 24시간 내에 집을 비워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일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만약 재판 일자 변경을 요청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입자는 최소 재판일자 3일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연기신청을 위해서 Motion for Continuance (JD-CV-21)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병원치료)로 재판일자에 출석하지 못 한 경우에는 법원에 사건 재개신청서 (Motion to Open, JD-CV-51)을  5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필요시 법원 서비스 센터 (Court Service Center)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퇴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십시요

  • 법원에서 당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요. 1-800-453-3320 Statewide Legal Services로 연락주십시요.
  • 내 사정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모든 서류들을 모아 정리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두십시요. (렌트비 영수증, 편지들, 리스 계약서, 등)
  • 사건에 대해 아는 증인이 있는 경우, 함께 법원에 가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십시요.
  • 재판은 보통 2-5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아이을 맡기거나, 직장에 1일 휴가를 내십시요.

재판 당일 준비

  • 법원에 일찍 도착하십시요
  • 셀폰은 껴두십시요
  •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증인들과 함께 가십시요
  • 법원의 절차를 잘 따르고 관계자들에게 예의를 바르게 행동하십시요
  • 판사에게 발언하는 경우, 일어나서 발언하고, 판사는 “Your Honor”라고 불러야합니다.
  • 법정에서는 껌을 씹거나,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지 마십시요.
  • 의상은 비지니스 캐주얼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면 정장 바지, 깔끔한 셔츠나 원피스를 입으십시요. 샌달은 신지 않도록 합니다.

내 재판 절차가 바로 시작하나요?

세입자와 집주인은 우선 주거 분쟁 중재자 (Housing Mediator)와 만나야합니다. Housing mediator는 재판으로 가는 대신, 화해/ 합의 (agreement)를 하도록 중재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세입자, 집주인, 판사는 서명을 하고 3부를 서로 나눠갖게 됩니다.

중재자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단독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싸인하기 전에 Housing Mediator와 이야기하십시요.

경고: 합의문을 읽어보고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절대 합의문에 싸인하지 마십시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빠른 시기에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지 못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경우, 재판절차로 가게 되어 판사가 사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판사는 당신의 사건을 호명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진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집주인은 퇴거 결정이 내려져야 할 근거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는 판사에게 서류와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 그 후 판사는 세입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게 됩니다. 세입자는 왜 쫓겨나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야합니다. 판사에게 서류, 사진, 그외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 판사는 세입자, 집주인, 증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입자 또한 본인 순서가 되었을 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사건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법원 결정을 보내게 됩니다. (Order or Judgment)

승소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승소한 경우, 세입자는 possession을 받아 아파트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패소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패소한 경우, 세입자는 집에서 나와야합니다. 집주인은 법원으로부터 marshal을 고용할 허가를 받게 됩니다.  Marshal은 세입자에게 최소 24시간 여유를 주고 퇴거시켜야합니다.  

경고! 세입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거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겨울이라도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Marshal이 돌아오기 전에 짐을 재빨리 싸십시요. 복용하는 약, 중요한 법률 서류 (출생 증명서, 신분증) 등부터 짐을 싸는 게 좋습니다.

Marshal이 출동하기 전에 이사나가기 않은 경우, marshal은 세입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라도, 세입자의 가재도구 일체를 꺼내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를 lock out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던 집에서 퇴거당하고 가재도구등 살립살이를 뺏긴 경우

  • 211로 전화하십시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머물 곳을 찾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15일 이내에 ___에 말하면 __ 가재 도구 등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료와 이사비용은 부과됩니다. 비용 깍아달라거나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후, 타운은 당신의 물건을 공개경매에서 처분합니다. 원하는 경우, 세입자는 경매에서 자기 물건을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이사, 보관료보다 쌀 수 있습니다.
  • Welfare를 받는 경우에는, DSS worker에게 바로 연락하십시요. DSS는 하우징, 이사 비용을 보조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당신이 들어갈 새 아파트의 security deposit을 대신 부담해주기도 합니다.

이사나가는데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아래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사일자가 5일 늦춰지게 됩니다.

  • 리스 계약서나 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 수 없다고 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일자를 미뤄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날짜를 반드시 미뤄줄 필요는 없습니다.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퇴거당하게 된 경우, 세입자는 3개월까지 이사나가는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반드시 Stay of Execution (JD-HM-21) form을 작성하고, 법원에 밀린 렌트비 전액을 판결이 난 날로부터 5일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머무르는 기간의 렌트는 제 때 지급해야합니다.

그 외의 사유로 퇴거당하게 된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최대 6개월까지 그 아파트에 머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Stay of Execution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항상 허가해주지는 않으므로 허가받지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방도를 생각해두어야합니다.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퇴거당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62세 이상이거나,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5 세대 이상이 있는 건물에 사는 경우, “good cause”라고 불리는 특별법에 의해 보호 받게 됩니다. 바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 법원에 good cause에 따라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하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good cause를 참조하세요)

누가 good cause 보호 대상인가요?

세입자는 반드시

  • 5 세대 이상 있는 규모의 임차 건물에 거주해야합니다
  •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62세 이상이어야합니다.

그 외에 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으로는

  • 모바일 홈을 소유하고 모바일 홈 타프에서 거주하는 자
  • 집주인이 아파트를 콘도로 개조하려고 하는 경우
  • 세입자가 노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때, 집주인이 은행에 의해 포클로저되어서, 퇴거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장애의 경우, 신체적 장애만 해당되며, 12개월 이상 장애 상태가 지속되어야합니다.

본인이 62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가족 중 1명 (예: 남편/ 아내/ 같이 사는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이 62세 이상 해당하는 경우, 노인 세입자에 해당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중요! 세입자는 장애나 연령을 증명해야합니다. 병원 자료나 사회보장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good cause에 해당하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어떤 경우에도 퇴거시킬 수 없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good cause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경우
  • 집주인의 공정한 렌트비 인상 요구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세입자가 집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리스 계약서, 건물 사용수칙, 법을 위반한 경우

렌트비 인상이 공정한지(fair and equitable)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일부 타운은 공정임대차 위원회 (Fair Rent Commission)이 렌트비인상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전화번호부의 정부 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Statewide Legal Services: 860-344-0380 (Central CT & Middletown) or 1-800-453-3320 (all other regions).

For people over 60, click here to get help from leg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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