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 Tenants' Rights

This article was produced by CLS, GHLA, NHLAA, and SLS.

임차인의 권리 - Tenants' Rights

임차인들은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임차인 (renters / tenants)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문서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구두 또는 문서로 동의한 경우라도 그러한 법적 권리를 그대로 보호됩니다. 이 팜플렛에서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반드시 (your landlord must)

1. 모든 보건, 안전 법을 준수하여 건물, 아파트, 공동 구역이 안전하도록 해야합니다. (공동구역은 드라이브웨이, 야드, 홀, 세탁실 등을 포함합니다.)

2.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수리를 해야합니다.

3. 모든 전기, 플러밍, 난방, 환기, 가전기구, 기타 임대인이 제공하는 features, (엘리베이터, 가전기구) 등이 작동하고 안전하도록 관리해야합니다.

4. 쓰레기 수거함을 제공하고, 쓰레기 수거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5. 난방, 물, 뜨거운 물을 공급해야합니다.

6. 깨지거나 벗겨진 페인트를 수리해야합니다. 위험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치의 납이 든 페인트는 제거해야합니다. 납은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아파트의 납중독에 관한 사항은 납중독 (-- p)를 참조하시고, 보건 부서 (health department)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집주인의 위 사항 중 일부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소를 제기하고 렌트비를 법원에 납부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repair unit를 참고)

경고: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렌트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you (the renter) must)

1. 해당되는 모든 주거 및 소방 규치을 지켜야합니다.

2.  아파트를 청결하게 유지해야합니다. (싱크대, 화장실, 욕조, 가전제품 포함)

3. 집주인이 제공하는 쓰레기 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려야합니다.

4. 아파트 내의 시설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세탁실, 난방)

5. 아파트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마모의 수준을 넘는 정도로 아파트 시설을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 가족, 손님이 파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임차인 또는 그 손님들은 소음 등으로 다른 이웃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7. 집주인이 제시한 합리적인 규칙들을 준수하십시요.

8. 집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렌트비를 성실히 지급해야합니다. (repairs 참조)

9.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 집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야합니다. Privacy 참조

Privacy 프라이버시

집주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들어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2.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구두/서면) 적당한 시간에,

3. 집주인이 수리하거나 인스펙션을 하러 들어간 경우, 또는 아파트를 집보러 온 사람들이나 공사인부에게 보여주러 온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의 허락이 없는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응급상황 (물이 아래층으로 새는 경우)이 있거나, 집주인이 출입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을 지참한 경우, 세입자가 아파트를 버리고 이사나간 경우에는 임차인의 허락이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집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세입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ile a complaint

렌트비 지급 paying your rent

매달 렌트비를 내는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체크나 머니 오더로 렌트비를 내야합니다.

기간 내에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late fee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미리 렌트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렌트비를 깍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체크나 머니 오더에 “__월/__ 주의 렌트비 완납” “Rent in full for the month (or week) of ___” 라고 쓰십시요.  

기록을 잘 남기십시요. 취소된 체크나 머니오더 복사본을 영수증으로 보관하십시요.

현금으로 내지 마십시요. 현금으로 내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날짜, 액수, 해당 렌트기간 기재)

퇴거  evic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퇴거”부분을 참조하십시요.

원칙 Rules

집주인은 세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입자에게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세입자에게 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세입자가 렌트비를 낼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는 경우
  • 세입자가 이전에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퇴거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
  • 애완동물을 받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에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주하려는 경우 (다만, 세입자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서비스애완견이 필요한 경우는 애완동물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집주인은 모든 세입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체크
  • 최대 렌트비 2달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62세 이상의 경우, 최대 1달 렌트비)
  • 예전 집주인으로부터 레퍼런스
  • 범죄경력 조회

보복 금지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지난 6개월 내에 보건 당국, 하우징 코드 오피스, 공정 렌트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 지난 6개월 내에 아파트 수리를 요청한 경우, 또는
  • 지난 6개월 내에 임차인 조합에 참여한 경우

Lockouts

집주인이

  • 아파트 자물쇠를 바꾸거나
  • 세입자의 가재도구 등 소유를 압수한 경우
  • 또는 세입자가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조치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대문 자물쇠를 바꾼 경우, 경찰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십시요. 렌트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대문 자물쇠를 바꾸어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viction 참조

유틸리티

집주인은 세입자의 유틸리티 공급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 전기, 난방, 온수)

유틸리티를 차단시킨 경우, 경찰에 연락하십시요. 집주인이 공급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집주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는 energy and utility problems with landlords 참조

시큐리티 디파짓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은 첫달치 렌트비와 최고 렌트 2달치에 해당하는 액수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62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집주인은 집세 1개월 이상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Security deposits 참조

납중독

납은 6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임신부, 태아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납은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ental retardation, 학습 장애 / 시력, 행동, 청력, 성장 문제, 사망

집에 있는 페인트, 페인트 먼지, 장난감, 그릇에 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이상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병원에서 납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테스트결과 납 함량이 높다면, 의사는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합니다. 보건당국은 집에 방문해서 집주인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납중독에 관해 우려가 있다면, 아이의 의사나 2-1-1 infoline에 연락하십시요.

차별

임차인은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의 사유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렌트 주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인종, 종교, 국적, 피부색
  • 가족 (자녀가 있는 경우), 미혼 ,기혼
  • 성별, 성 정체성 또는
  • 장애

세입자가 Section 8을 받거나 다른 렌트비 보조를 받는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렌트를 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신용이 나쁜 경우 (bad credit)
  • 예전에 다른 아파트에서 퇴거당한 경우, 또는
  •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차별대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

차별은 여러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하우징 차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종, 피부색, 국적
집주인, 렌탈 에이전트 또는 리얼터가 당신에게 대부분 당신과 같은 인종,피부색, 국적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집과 아파트만 보여주는 경우

만약, “렌트합니다(for rent)”라는 사인이 있지만, 물어보는 경우, 이미 집이 나갔다고 하는 겨우

자녀가 있는 세입자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입양 또는 양육권을 가진경우, 집주인이 당신에게 더 높은 렌트비, 시큐리티 디파짓, 또는 아이들이 없는 세입자보다 추가 디파짓를 내라고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의 특정 층에만 살수 있다고 하는 경우

공공 보조를 받거나, 자녀, 배우자 보조를 받는 경우

집주인이

-section8 세입자를 받지 않는 다고 말하는 경우

- 주에서 보장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개런티 대신에 현금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

- 다른 세입자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장애

만약 당신 또는 당신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진 것처럼 보이는 때에, 집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

- 당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곳에서 살 수 없다.

- 렌트를 주고 싶지만, 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재활 과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알콜중독이나 마약 중독자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파트에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경사진 복도가 필요하거나, 욕실 손잡이 바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집주인은 당신에게 당신에게 당신이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떠한 의료 기록이나 당신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말해주어야할 유일한 정보는

- 당신이 장애가 있고

- 당신의 의사가 당신이 그 집에서 살기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해야할 수 있습니다.

- 집을 비울 때, 변경 사항을 다 제거할 것, 그리고

-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당신이 비용을 부담할 것

집주인은 당신이 다른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은 애완동물이 금지된 곳이라도, 반드시 당신이 서비스 동물을 데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야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매우 비싸거나 불합리한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별대우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모든 전화, 미팅 기록을 해두고, 불공정한 주거 대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모아두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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